재정경제원이 원래 계획보다 1년정도 앞당겨 오는 6월1일부터 외환자유화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이 노리는 효과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자본이 외국으로 나갈수 있는 길을 넓혀줌으로써 자본수지 흑자에
따른 환율절상 압력을 줄여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OECD 가입에
유리하도록 성의 표시를 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차피 맞을 매라면 미리 맞겠다는 셈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번 외환 자유화조치에 찬성한다.

우리경제 규모가 지금처럼 커진 마당에 세계경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지 않고서는 현상유지마저 어려울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당장 환율절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음의 두가지 점만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하나는 외환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당국도 잘 알겠지만 개방경제에서 기대되는 효율향상은 단순히
시장개방만 한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진 경제질서에 걸맞는 의식및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룰수
있다.

그러자면 자원이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풀려야 하는데 이점에서 이번 조치는
아직도 미흡하다.

예를 들면 수출선수금 한도확대, 연지급 기간연장, 상업차관도입 허용확대
등이 보류된 것을 들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은 들어오는 돈은 막고나가는 돈은 터줘야 환율절상을
피하기 쉽다는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재정금융체제의 선진화가 안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금처럼 총통화조정에 매달려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간접적인 통화관리제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정책금융의 부담을
벗어나 하며 이는 재정기능의 강화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이런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부작용은 커지고
개방경제에서 기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빛이 바래기 쉽다.

다른 한가지는 개방경제에서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는 일이다.

우선 당장 자본유출입이 늘어남에 따라 환율변동위험에 좀더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하겠다.

또한 멕시코의 경험에서 본것처럼 지금과는 반대로 대 규모 자본유출이
경제에 충격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연쇄적인 부작용을 낳을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같은 위기관리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해 정책당국과 기업들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개방경제로의 진입이 OECD가입을
서두르기 위한 거품때문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질적도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개방에 따른 이해득실은 우리의 대응자세에 달려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