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임진출 무소속당선자의 입당으로 시간문제로 남았던 여당의 개원전
과반의석 충원공작은 총선 40일만에 성공했다.

이로써 여당 혼자도, 야3당 합쳐도 과반에 못미친 4.11총선의 희한한
여소야소 결과는 예상보다 쉽게 무너졌다.

그러나 그에따른 여야 마찰이 당분간 격화일로를 치달을 것으로 보여
15대국회 벽두, 일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경험상 집권당의 안정의석 확보에 걸수있는 기대는 정국안정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 결과로가 아니라 무소속.야권 당선자를 여당이 나서서,
그것도 개원도 하기전 끈질기게 회유해 만들어낸 판도라는데 있다.

이미 정치도의는 물론 위헌론이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의석확보가 더 중요한 것은 임기초 대선을 치르는
시의성 때문이다.

의장단 상임위등 국회 조직인선에 각당은 당운을 걸수밖에 없다.

여는 여대로 상임위 배정-위원장 선출부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차기에
대비, 수많은 거점을 확보할수 있다.

야 또한 정권교체를 향해 자세를 적극화함에 있어 원내교두보 확보는
변수다.

이렇듯 필요성 측면에 고정할수록 각당의 결의는 비장할 밖에 없다.

선의의 경쟁, 정치도의, 더구나 양보란 허사일 따름이다.

사실 신한국당이 여소야소 총선결과를 독주경계의 국민의 뜻으로 알고
제1당에 만족하리라 내다본 사람은 없었다.

민주당의 합병을 통한 판도재편 아니면 최소한 무소속 흡수로 과반선
확보에선 추호도 양보치 않으리란 예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정치생리에 생면일만큼 국민의 의회정치에 대한 이해가 앝지않다.

그렇게에 국민들은 "선거결과의 인위적 번복은 위험"이라는 야권의
항변에도 "정당선택은 정치인의 불가침적 자유"라는 여측의 반론에도
똑같은 무게를 실어 찬반의사 표시에 신중해 왔다.

하지만 좀더 나아가면 달라진다.

선거법 그대로 지켰으니 털어도 먼지 안난다고 자신할 당선자가 과연
있는가.

그 여건에서 여당희귀를 내심 벼르던 단선자아니라면 여당의 입당권유에
끝내 냉담할수 있을까.

자문해 보자.

웬만한 국민이라면 이 질문에 능히 자답하는 수준임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바야흐로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정당들이
정부구성에 난항을 보이는 중이다.

그가운데도 일촉즉발의 북한을 마주한 한국에서 의회 과반석 확보로
정권의 안정을 기하려함은 흉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정도의 문제다.

299석중 150석은 턱걸리 과반이며 불안하다.

그러나 139석에서 40일간에 11석을 늘린 것은 최선이다.

게다가 복수야당이어서 당리가 아니라 국가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의안은
협상으로 부족표를 매울수 있다.

그것이 의회정치다.

절대의 수적 위력으로 여당의 존재를 거수기능에 고정함은 민주정치가
아니다.

사물을 논함에 나무만 아니라 숲을 봐야하듯이 여야는 20세기를 담고
21세기를 열 15대국회를 제때 열고 국사를 논함에 있어 자신의 영달에만
매달려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