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날] (산재권과 특허) 특허/실용신안 출원 크게 늘어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중에서는 특허권과 실용신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또 내국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을 인정받아 등록된
산업재산권중 44%를 전기 전자 통신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기업중에서는 지난해 기아자동차가 산업재산권을 가장 많이
출원했으며 등록을 가장 많이한 기업은 LG전자였다.

95년중 출원된 산업재산권은 24만195건으로 지난 94년에 비해 28.4%가
증가했다.

특히 산업재산권을 구성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등 4권중
지난해 특허분야의 출원은 7만8,499건으로 94년에 비해 71.7%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실용신안출원은 5만9,866건으로 94년에 비해 50.4%가 증가해 특허와
실용신안분야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난해 의장출원은 2만9,978건으로 94년에 비해 3.3%증가에
그쳤으며 상표출원은 7만1,852건으로 오히려 1%가 감소했다.

특히 새로운 기술개발추세를 반영하는 특허와 실용신안부문의 출원이
13만8,365건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 비기술부문인 의장과 상표분야의
출원을 처음으로 앞질러 기술경쟁시대에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의 이같은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90년 전체출원 11만4,069건을
기준으로 할때 110.6%가 증가한 것이며 5년동안 연평균 16.1%씩 증가한
셈이다.

한편 산업재산권 4권에 대한 전체등록건수는 6만7,458건으로 94년에 비해
15.1%가 증가했다.

권리별로 보면 지난해 특허등록이 1만2,512건으로 94년에 비해 7.1%,
실용신안등록이 8,149건으로 4.2%, 의장등록이 1만6,986건으로 24%,
상표등록이 2만9,811건으로 17.3%가 증가했다.

이같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등록추세는 90년에 비해 24.2% 증가한 것으로
매년 평균 4.4%증가에 그쳐 같은기간중 연평균 16.1% 증가한 출원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국별로는 내국인이 지난해 20만2,198건(84.2%)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했으며
5만2,449건(77.8%)을 등록시켰다.

이는 90년의 내국인출원 71.6%, 등록 69.9%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95년에 국내에 산업재산권을 가장 많이 출원한 국가는 일본으로
외국인출원의 33.5%(1만2,721건)를 차지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등록 건수도 일본이 외국인 등록건수중 41.5%
(6,221건)를 기록, 수위를 했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순이었다.

국내기업중에서는 기아자동차가 1만7,557건을 출원, 1위를 차지했다.

대우전자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현대전자산업 LG전자 LG반도체
포항제철 만도기계가 뒤를 쫓았다.

이들 기업들의 총출원건수는 전체 내국인출원 20만2,198건의 46.2%를
차지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 등록은 출원과는 달리 LG전자가 2,281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 대우전자 LG화학 현대전자 태평양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롯데제과
아시아자동차등이 그뒤를 이었다.

특히 특허와 실용신안을 가장 많이 등록한 기업은 LG전자로 1,958건을
기록했으며 삼성전자 대우전자 포항제철 LG반도체 삼성전관 순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