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자업계와 반도체업계는 해외투자에 적용하고 있는 자기자본조달의무
를 폐지하고 원화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자업계와 반도체업계는 20일 오후 대한상의클럽에서 박재윤통상산업부장
관주재로 열린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정부및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수출확대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자리에서 박장관은 "업계가 회사별로 수출총력체제를 갖춰 수출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노력을 강화해 보다 경쟁력있는 기
술과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자산업진흥회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원화가 엔화에 대해
전년동기대비 16.6%,작년평균치에 대비 11.9% 고평가됨에 따라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반도체업계는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원화환율의 안정적인 운용외
에도 공장입지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기존공장면적의 25
%까지 증설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는 공업배치법시행령을 고쳐 이를 50%까지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반도체제조설비등이 포함되는 첨단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이 97년말로
끝나게 돼있으나 최근 반도체장비에 대한 관세가 무세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현실을 감안,98년이후에도 감면을 유지해 줄것을 요청했다.

가전업계는 이와는 별도로 컬러TV 냉장고등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을
폐지하고 일본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해제로
국내산업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한편 반도체산업협회는 올들어 하락세를 보이고있는 16M D램이
연말께 작년말의 절반수준인 개당 20-21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수급불안이 지속될 경우 17-18달러까지 낮아질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관련, 16M D램가격이 연말에 20-21달러를 기록할 경우 연간수출액은
당초 목표대비 37억달러 적은 2백70억달러,17-18달러까지 하락할
경우 수출액은 목표보다 57억달러 감소한 2백5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자학LG반도체회장 김광호삼성전자부회장등 전자업계와
반도체업계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