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종합유선방송국 복수소유 "허용" .. 정부

정부는 4.4분기중 통합방송법을 제정해 종합유선방송국(SO)의 복수소유를
허용하고 종합유선방송국이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뿐만아니라 스스로
설치한 전송선로도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상유류오염사고시 손해배상한도액을 현행 6천만SDR
(6백82억원)에서 1억3천5백만SDR(1천5백35억원)으로 늘리고 손해배상
적용영역도 영해12해리에서 배타적경제수역 2백해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가 총무처에 제출한 올해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종안을 확정, 의결했다.

총무처는 이 계획에 따라 올해 29개기관에서 1백71개의 행정제도개선
과제가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규제완화, 폐지 등 2백50개의 행정규제사무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개선종합계획에 따르면 경찰청은 교통법규위반사실이 명백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서 출두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송하는
한편 일정 기간내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 및 자동차
사용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올해말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기존 수출자동승인품목뿐만 아니라 수출조합에서 수량관리가
가능한 섬유 의류 등 제한승인품목까지 서류없는 수출통관을 허용하고
자동수출면허대상 상한을 "2천달러이하"에서 "5천달러이하"로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항만운송사업의 인.허가제도를 개선해 항만운송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항만운송부대사업중 항만용역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항만운송요금중 검수.검량.감정요금 및 사업계획 변경등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각각 전환하기로 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