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한 금융기관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일반기업과는 다른
특례 절차를 마련,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고 금융사고의 발생
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환균재경원차관은 21일 오전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세계인재
개발원(회장이휘영LG화재 고문)이 금융기관장 등 1백50여명의 경영자
를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차관은 정부는 선진금융구조의 구축을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는 등 금융산업의 개편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부실한 금융기관의 신속한 퇴출을 통한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퇴출에대해서는 일반기업과는 다른 특례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차관은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금융감독기관간에 금융기관의 경
영상황에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금융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6월
예금보험공사를 발족시키는 한편 신용관리기금의 기능보강 등 제2금융권
에 대한 예금자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이밖에 중소기업의 시설자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
하고 있는구조개선자금을 당초 계획된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증액하
고 소진상황을 보아가면서 2조원까지 증액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