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과밀
억제권역에 국제협력 및 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되는 공공법인 사무소를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수입시멘트를 비롯해 국제곡물가 급등에 따라 가격안정이
필요한 밀 호밀 옥수수 수수 대두 등 8개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규정 개정안"
을 의결했다.

또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주차전용건축물내에 설치할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 근린생활시설 외에 판매시설과 관람시설을 만들수
있고 시설 면적도 건축물연면적의 20%에서 30%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
주차장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인천 부천의 용수부족에 대비, 팔당호 원수를 지역내
생활 및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상수도 처리시설 및 과천 쓰레기소각시설을
각각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수 있도록 승인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준비기획단 운영경비로
9억4천여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