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는 21일 이틀예정으로 정기각료이사회를 열고 쿠바와
중국에 무역제재조치를 취하려는 미국을 비난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무역기구차원에서 무역-노동기준 연계
방침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다수 선진국들이 반대입장을 표명
했다.

리언 브리튼 EU대외무역담당집행위원은 이날 미국이 쿠바에 금수조치를
강화하는 "헬름스 버튼" 법안을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 WTO의 다자간
무역및 투자 체제구축 정신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클린턴대통령이 서명한 "헬름스버튼" 법안은 쿠바와 교역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미국내 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멕시코 캐나다 등
주변국 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아 왔다.

선진국들은 또 미국이 지적재산권침해로 대중보복조치를 천명한 것도 WTO의
다자간협상규정을 무시한 쌍무협상에 의한 일방적인 조치로 타국에도 중대한
무역제재조치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브리튼 위원의 비판을 지지
했다.

선진국들은 이와 함께 미국과 프랑스가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는 문제를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에서 상정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독일과 영국 일본 등 13개회원국들은 OECD가 이날 발표한 노동력착취가
불공정경쟁과 무관함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지지, 앞으로 이 보고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러시아는 OECD에 가입하겠다고 전격 신청했으나 다수 각료들이 OECD
회원국자격취득요건에 거리가 있음을 지적,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