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 고심 .. 국제수지 방어대책 어떤 것이 있나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23일 간부회의에서 국제수지방어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역수지대책은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이 이미 지난 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만큼 새로 마련될 대책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역적자못지않게 무역외적자도 경상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통산부가 발표했던 무역수지방어대책은 크게 <>환율안정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확대 <>수입안정화유도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지금시점에서 어느 것 하나 통산부가 바라는 만큼 구체적인 정책
으로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출기업들이 가장 희망하는 환율안정의 경우 재정경제원이나 한국은행에서
는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주식투자자금용등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외화를 통화당국이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사들이는 방식으로 원화절상압력을 진정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환시장에 인위적인 힘을 가해 원화값을 기업이 바라는 만큼
싸지도록 유도할 경우 물가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확대중 통산부가 절실히 바랐던 수출선수금(전년
수출실적의 10%) 확대도 당장은 불투명하다.

수출선수금을 확대할 경우 수출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좋아지고 그만큼
수출가격도 원활하게 조정할수 있다.

그러나 선수금이 늘어나는 만큼 외화유입이 증가, 환율안정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수입안정화유도역시 일부 품목의 경우 물가안정이나 선진국의 압력등에
의해 개방폭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뾰족한 방안이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무역수지방어대책은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할 경우
다른 정책목표와 상충되는 부문이 많아 얼마나 현실화시킬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산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지원규모확대 <>외국인투자
유치단파견 확대 <>시장개척단의 조기파견등을 추진할 예정이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외적자는 해외여행이나 기술사용료, 송금확대등으로 심화되고 있어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이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행도 지난 17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전망"에도 당장 경상적자를
줄이는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실토"했다.

한은은 최근 경상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일부수출주종상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중국이 수입을 규제하는등 단기적인 영향도 크지만 근본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강화과정 <>대외개방확대 <>소비의 고급화및 다양화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경상수지를 개선할수 있는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무역외지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외에 별다른 대책이 있을수 없다고 밝혔다.

무역외지급에 대한 사후관리강화란 고작해야 사치성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방안등이다.

결국 장기처방을 기대할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자본재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금이나 금리안정을 통해
비용절감을 유도하며 소비행태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상수지는 지난 90년이후 7년째 적자를 보이면서 현 경제팀의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뾰족한 개선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재경원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