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 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신용도에 따른 할인금리 차
등폭이 더욱 확대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4일 "기업간신용과 생산자유등급등의 현황및 정책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은행이 중소기업의 할인어음 취급을 꺼리거나 꺾
기.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고객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등폭(리스크프리미엄)
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기때문이라며 현재 2~3%에 머물고 있는 차등폭을
10%내외로 확대,은행의 어음할인 유인도를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음할인 활성화를 위해선<>은행의 표지어음 발행한도(현재 전월평균
어음할인순잔액의 30%)를 더욱 높이고<>증권사를 은행표지어음의 중개매
매기관으로 지정,유통시장의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신
용보증기금출연금 산정기준을 지급의 "총대출금"에서 "담보처분금액"(기업
도산때 은행이 담보를 처분해 회수한 대출금)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이밖에 대기업의 하도급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및 제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