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가 빠르면
6월부터 없어진다.

또 하반기부터 사망보험 가입금액 제한이 폐지되고 승강기등 건물이나
토지에 부속된 물건에 대해서도 리스를 할수 있게된다.

행정쇄신위원회와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분야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분야 규제완화 조치는 행쇄위와 재경원이 지난해부터 개선을
추진해온 "26개 금융규제완화 미진 사항"중 16개 분야에 대한 것으로 빠
른 것은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과 규정을 고쳐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된다.

정부는 이 안에서 각 회원의 신용카드 월간 현금서비스 한도를 올 3.4
분기중 없애고 통화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별로 한도를 두
기로했다.

또 외국환 업무 인가 절차를 간소화,올 하반기부터 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국내지점을 신설할때 한번의 신청으로 은행업 인가와 외국환업무 인가를 동
시에 받을수 있도록했다.

은행의 해외점포 신설은 인가권을 은행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결격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외점포 신설을 자동인가해주는 한편 필요할때 수시
로 인가를 내주기로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통화채 인수의무를 97년까지 없애고 신종 첨단산업
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산업은행에서 운영자금을 대출해주기로했다.

보험업 규제도 완화,현재 5억원으로 제한되어있는 사망보험 가입금액 한
도를 하반기중 없애고 생명보험 중도생존 급부금 한도(영업보험료의 50%)
도 폐지키로했다.

리스업의 경우 하반기부터 항공기나 선박 엔진,엘리베이터등을 항공기나
건물등에서 분리해 따로 리스할수 있도록 허용되며 그동안 금지되온 매각
임차(리스 이용자가 자기 물건을 판매한후 다시 리스하는 것)도 부분적으
로 허용된다.

아울러 연지급(외상)수입 기간은 97년중 중소기업은 1백80일로 늘어나
고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는 99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실적의 30%까지 확
대된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