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수지 방어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관광산업 육성책
마련에 착수했다.

24일 재정경제원과 문화체육부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여행
수지등 무역외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
에서 충족시키고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촉진시키기위해 관광산업 진흥
책을 마련키로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관광산업이 제조업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게 사실"이라며 "지난 88년
이후 침체되고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에서 소화
하면 여행수지 적자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도 최근 여행수지 적자가 다시 늘
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외여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을수 없는 만
큼 국내 관광산업 육성안을 만들라"고 최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 내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의
를 통해 관광관련 업종에 대한 여신제한을 추가로 풀고 각종 토지이용
규제도 일부 해제할 방침이다.

또 퍼블릭 골프장 신설 기준을 완화하고 제주도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골프장 사업 투자를 일부 터주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와함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규제도 완화
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월드컵 유치가 가능해지면 그에 따른 관광수요도 폭
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종합적인 관광산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