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등이 예산을 편성할때 컴퓨터관련예산의
10%이상을 소프트웨어용으로 배정하게돼 이들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재정경제원등 정부부처와 한국통신등 정부투자기관등 정부
예산회계제도의 적용을 받는 1백38개기관에 9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전산관련예산중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이 최소한 10%이상으로 편성될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00일 밝혔다.

또 재정경제원에 97년도 예산 사정때 컴퓨터등 하드웨어 구입이나 임차때
최소한 그 예산의 10%이상이 소프트웨어 관련예산으로 편성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앞서 재정경제원은 예산편성때 전산관련경비를 하드웨어 구입비용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구입예산을 감안"하도록 명시,
소프웨어구매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불필요한 통상마찰 예방을 위해서
는 정부및 공공기관에서부터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는 풍토 조성이 중요해 예산에 소프트웨어 구매재원을 별도로 편성토록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행정전산망용 펜티엄PC가격이 최소 1백20만원이며 필수
소프트웨어인 윈도용 워드프로세서가격이 평균 12만원이므로 컴퓨터관련
예산의 10%이상을 소프트웨어비용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