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96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정부부문 6개항목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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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평가에서 한국의 총체적 경쟁력순위가
1년새 3단계 내려앉은 가장 큰 요인은 "정부부문의 경쟁력 하락"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정부부문에서만 두드러지게 떨어졌을 뿐 나머지 7개
부문의 경쟁력평가는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평가순위가 다소 올라간 부문도 없지는 않아 <>사회간접자본 <>국내경제등
은 다소 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쟁력의 취약점으로 지적돼온 <>국제화 <>금융 <>과학
기술 <>기업경영등 부문은 지난해보다순위가 떨어졌다.
이들 8개평가 항목 순위는 총 2백25개의 소항목마다 나라별 점수를 매겨
정해졌고 이에따라 소항목별로 1등부터 46등까지의 순위도 매겨졌다.
다음은 주요부문별 평가를 요약한 것이다.
<> 정부 =평가 소항목중 40위권밖의 최하위평가를 받은 항목이 <>가격통제
관행 <>공공부문 조달방식의 폐쇄성 <>정부의 시장지배 <>정치시스템의
낙후성등 6개나 됐다.
특히 정부의 가격통제는 지난해보다 더 나쁘게 나왔다.
<> 금융 =금융 규제와 자본시장 낙후가 맞물려 자본비용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 사회간접자본 =항공.컴퓨터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미래산업
인 정보통신분야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평가됐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 인력 =세계최장(최장)급에 속한다고 비판받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의 좋은 평가요소가 됐다.
<> 국제화 =여러항목에 걸쳐 한국의 시장개방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
됐다.
특히 폐쇄적인 문화도 국제화의 걸림돌로 평가됐다.
<> 국내경제 =높은 경제성장률이 좋은 점수를 얻은 반면 높은 생활비와
임대료가 여전히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지적됐다.
< 이정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
1년새 3단계 내려앉은 가장 큰 요인은 "정부부문의 경쟁력 하락"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정부부문에서만 두드러지게 떨어졌을 뿐 나머지 7개
부문의 경쟁력평가는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평가순위가 다소 올라간 부문도 없지는 않아 <>사회간접자본 <>국내경제등
은 다소 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쟁력의 취약점으로 지적돼온 <>국제화 <>금융 <>과학
기술 <>기업경영등 부문은 지난해보다순위가 떨어졌다.
이들 8개평가 항목 순위는 총 2백25개의 소항목마다 나라별 점수를 매겨
정해졌고 이에따라 소항목별로 1등부터 46등까지의 순위도 매겨졌다.
다음은 주요부문별 평가를 요약한 것이다.
<> 정부 =평가 소항목중 40위권밖의 최하위평가를 받은 항목이 <>가격통제
관행 <>공공부문 조달방식의 폐쇄성 <>정부의 시장지배 <>정치시스템의
낙후성등 6개나 됐다.
특히 정부의 가격통제는 지난해보다 더 나쁘게 나왔다.
<> 금융 =금융 규제와 자본시장 낙후가 맞물려 자본비용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 사회간접자본 =항공.컴퓨터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미래산업
인 정보통신분야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평가됐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 인력 =세계최장(최장)급에 속한다고 비판받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의 좋은 평가요소가 됐다.
<> 국제화 =여러항목에 걸쳐 한국의 시장개방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
됐다.
특히 폐쇄적인 문화도 국제화의 걸림돌로 평가됐다.
<> 국내경제 =높은 경제성장률이 좋은 점수를 얻은 반면 높은 생활비와
임대료가 여전히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지적됐다.
< 이정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