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를 청약하면서 실명제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증권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명으로 청약하는 투자자들이 제대로 주식을 배정받지 못해
손해를 입고 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2~23일의 한국KDK 실권주 청약(신한증권
주간사)과 21~22일 동아정기 실권주 청약(동양증권 주간사)에서 일부
청약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까지 동원, 많게는 20~30구좌를 청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권주 청약 경쟁률이 각각 104.5대1과 102.4대1로 크게 높아져
1계좌만 청약한 투자자들은 몇주밖에 배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됐다.

심지어 일부 청약자는 다른 사람들 주민등록증 수십장의 앞뒷면을 모두
복사해 실물과 비슷하게 만들어 청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앞의 경우가 차명이라면 뒤는 명백한 도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증권사의 관계자는 "실권주 청약에서 실명제 위반이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실권주 청약 때마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실권주 경쟁률이 높을수록 청약증거금으로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같은 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땅히 단속에 나서야 할 증권감독원 등 관계기관도 이를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단속에 나선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