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담배 한 갑당 4원의 "담배 폐기물 처리비용"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5일 담배인삼공사에서 관장해 오던 "공익사업부담금"이
7월부터 폐지되면서 그동안 이중 환경사업 명목으로 받아오던 "담배출연금"
을 폐기물부담금으로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껌, 1회용기저귀, 화장품 등 모두 11종 25개 품목에
대해 거둬오던 폐기물 부담금은 12종 26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폐기물부담금제"는 회수.처리가 쉽지 않아 제조업자가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정부 및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회수.처리가
쉬워 제조업자로 하여금 폐기물 자체 처리를 유도하는 "폐기물예치금제"와
성격이 다르다.

한편 지난해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은 모두 2백53억원으로 94년
1백28억8천여만원에 비해 96.4%가 늘어났다.

이는 작년부터 부과대상을 살충제.부탄가스.유독물.화장품.전지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품목별로 보면 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가 1백99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1회용기저귀 11억9천만원 <>부탄가스용기 11억7천만원 <>화장품
9억5천만원 <>부동액 6억원 <>형광등 5억2천만원 <>껌 3억9천만원
<>살충제 2억8천만원 <>과자류 1억5천만원 <>전지류 1억2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