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내무부에 따르면 올 2백45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2.2%로 지난해의 63.5%,94년도의 63.9%보다 다소 떨어졌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단체도 전체의 75%인 1백84개에 달했고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단체가 19개나 되었다.

지역별 평균을 보면 시.도가 66.7%,시 60.6%,군 30.3%,자치구 48.8%로
농촌지역인 군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아주 취약했다.

재정자립도 분포를 보면 10%이하가 8개단체,10~30%가 1백1개단체,30~50%가
75개단체,50~70%가 30개단체,70~90%가 23개단체,90%이상이 8개단체였다.

또 지방세원이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되어있어 서울 중구가 96.6%로
최고인 반면 경북 봉화는 8.0%로 최저치를 보여 재정자립도가 10%미만인
단체와 90%이상인 단체가 상존하는 심한 재정불균형을 나타냈다.

2백45개 자치단체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1백41개(58%)에 달했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가 50개단체(20%)에 이르렀다.

한편 광역시의 경우 부산이 88.6%로 최고였으며 광주가 60.4%로
가장 낮았으며 도는 경기가 79.2%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17.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과천 95.1%,용인 75.4%,서울중구 96.9%로
가장 높았으며 상주 13.1%,봉화 8.0%,광주남구 24.7%로 가장 낮았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