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연자원의 소모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승우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선임연구원은 26일 유엔통계국이 마련한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SEEA)"의 지침을 기초로 작성한 "우리나라의
통합환경경제계정"이라는연구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대기.수자원.산림.수산자원.토양.광물 등 6개
환경자산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고려한 환경비용은
지난 85년 2조9천9백60억원에서 92년 5조7천2백40억원으로 매년
평균 10%씩 증가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85년 2조9천9백60억원 <>86년 3조2천2백80억원
<>87년 3조1천30억원 <>88년 3조5천7백50억원 <>89년 3조9천9백90억원
<>90년 4조7천20억원<>91년 5조1천9백60억원 <>92년 5조7천2백40억원
등이다.

이중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비용은 지난 85년 4천7백96억원 <>88년
3천9백92억원 <>90년 6천2백20억원 <>92년 7천4백21억원 <>93년
6천8백45억원 등이다.

그러나 85~92년의 국내순생산(NDP:국내총생산(GDP)-감가상각비)에서
환경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85년 4.1% <>86년 3.7% <>87년 3.1%
<>88년 3.0% <>89년 3.0% <>90년 2.9% <>91년 2.7% <>92년 2.6%로
매년 줄었다.

이처럼 환경비용이 늘어나도 국내순생산에서 차지하는 환경비용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경제활동규모가 매년 확대된 데다 80년대
후반부터 환경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논문은 27일 서울 타워호텔 1층 젤코바홀에서 개최될 "환경.자원계정
에 관한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