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국민들로부터 평균 57점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제한된 권한등으로 지역주민들의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발전이나 시민의식 향상등에는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경제신문사가 발행하는 경제주간지 "한경 Business"가
자방자치제 시행 1주년을 앞두고 포스코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과 5개
광역시, 과천 등 4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공무원 교수 기업체임직원 등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지방자치제는 59점, 지방의회 의원은 47.2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65.4점을 받아 응답자들은 지자제에 대해 평균 57.2점의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96.6%에 달했고 낮은
재정자립도가 자치제 조기정착에 영향을 기쳤느냐는 질문에 94.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미진하다는 의견도 79.2%나 나왔고 권한이양이
시급한 부분으로는 <>경제관련 인.허가권 57.1% <>지방공무원 인사권
29.3% <>복지후생서비스 16.4%등이 꼽혔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자 지역이기주의가 오히려 강화됐다는 의견은 92.5%에
달했고 지역간 이해대립을 조정하기도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86.8%를 기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79.8%,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및 기업간 협조가 미비하다는 대답도 각각 57.6%와
52%를 보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발전(78.2%) <>시민의식 향상(67.4)
<>지역경제 활성화(50.2%)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행정에 경영
마인드 도입(32.5%) <>공무원의 서비스강화(23.4%) 등도 자치제 실시에
따라 개선된 사례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66%) <>행정기능 강화(20.4%) <>정치민주화(13%)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소속정당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문제될 게 없다는 응답이 62.6%에 달했다.

다만 소속정당의 차이로 자치제 운영에 문제가 생길 때는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2.7%로 가장 많았다.

또 자치단체가 재정파탄에 이르렀을 때 중앙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72%에 달해 중앙정부의 개입에 대해 상당수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