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7일 "환경단체와 지역자치단체들의
반대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될 것"이라며 "국책
사업이 계획된 공기내에 완공될수 있도록 하라"고 재경원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나부총리는 이날 재경원 1급간부회의에서 "가덕도 항만건설사업이 철새
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문화체육부의 반대로 당초계획보다 늦어질 것
같다"는 김정국예산실장의 보고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

나부총리는 "문화재와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이것저것 모두 고려하면
언제 SOC를 확충하겠느냐"며 "지자체와 환경단체들의 논리중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수용하기 힘든 부분은 정부가 나서 해당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을 설득, 당초 추진일정대로 건설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나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문화재보호와 환경문제,지자체와의 이견
등으로 국책SOC건설사업이 지연되고있는 가운데 정부정책의 우선순위가
"환경보호"보다는 "SOC개발"에 두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뤄야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개발을 미룰수는 없는 것"이라며 "새(조)보다는 사람이 우선돼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재 대형SOC건설사업중 가덕도항만공사는 철새도래지인 을숙도 보호를
위해 문체부가 지난 20일 녹산공단 명지대교 가덕신도시등 부산시의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3개사업에 반대입장을 표명, 2005년까지의 1단계공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도 각종 인.허가권과 인터체인지 추가설치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중앙정부간에 이견을 빚어 개통지연이 불가피하며 경부
고속전철도 서울 대전 대구구간 지하화,경주도심 통과문제등이 결정되지
않아 3년정도 완공이 늦어질 전망이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