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식량기구(FAO)는, 현재 식량재고량이 세계적으로 위험수위에 있다고
말하며, 올 여름을 그 고비로 지적하고 있다.

세계 곡물재고량은 이미 약 2개월 정도밖에는 지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FAO 추계에 따르면, 당해 수확년도의 곡물생산은 평균적으로 최저 4%씩
증가되어야만 소비를 충족시킬 수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세계식량은 과잉공급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식량공급량의 부족으로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홍수와 가뭄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재고량 감소가 그 원인인데,
작물의 흉작은 아프리카의 농부에게 뿐만아니라 미국과 같은 세계 최대
농산물 공급국가에서도 큰 문제로 제기된다.

1995~96년의 세계 곡물수확량은 향후 3년동안 불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와 호주 등 주요 공급국가들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뭄과 홍수 등의 이상기후는 지구의 남반구 작물생산에 불황을 초래했다.

지금까지 세계 최대 식량공급국이었던 중국의 경우, 외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량을 훨씬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빈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을 식량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알바니아의 경우, 공산권 대변혁 이래 처음으로 식료퓽 상점앞에 사람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줄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개선된 경작지 수확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수입해야만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식량문제는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현재
치솟는 곡물 및 식용류의 가격을 거의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이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도 금년이 가장 심각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FAO는 경고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44개국들은 현재에도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다.

만성적인 기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8억명 가량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선진공업국들이 그들에게 식량원조를 점차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의 세계 식량지원은 760만톤으로, 1990년대 초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가장 큰 식량원조국인 미국은 식량원조량을 줄임과 동시에 지원량을
수혜국가 수도인구의 9%만 총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비율은 92, 93년의 16%에 비하면 현저하게 감소된 양이다.

다른 공여국가들 또한 그들 자신들의 재고량 사정 부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국가들의 경우 쇠고기, 버터와 탈지분유의 재고수준이 얼마전에는
300만톤으로 감소됐다.

3년전, 유럽의 곡물저장소에는 식량이 2,500만톤 가량 저장되어 있었고,
개별적인 농가에서도 곡물을 상당량 지니고 있었다.

브라셀 당국은 더이상 과잉의 쇠고기와 곡물들을 지나친 보조금 지급으로
세계시장에서 원가 이하로 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 EU의 곡물 보장가격은 세계시장가격 이하로 밑돌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셀 농업정책자들은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있으며,
EU 식량정책자들은 자체적인 시장에만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더 많은 수의제품에 수출세를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밀수출을 위한 세금등이 이에 해당된다.

EU 농업전문가들에 의해 지난 92년 결정된 농업개혁은 안전한 구매가격으로
인위적인 생산된 과잉공급을 줄이는 목포를 찾고 있다.

GATT협상의 압력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그들의 복잡한 보조금 제도를
시장 위주로 개혁하고자 하고 있다.

동유럽으로의 확대를 위한 브라셀 당국의 새로운 계획안은 EU농업정책의
보호주의적인 원칙에 맞을 수는 없는데 여기에 보장가격과 수량규제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부들은 자유무역주의 비판자들의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요구해온
것과 같이, 농업보호를 위한 어느 정도의 공급수량과 관련지어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보장가격은 하락하고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도입했다.

경지면적에 대한 휴지프레미엄으로 농부들에게 지불되는 일정한 비용때문에
경작되지 않는 면적이 많다는 문제가 이 제도의 배경이다.

EU의 개혁적인 농업정책은 내용과 속도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

유럽농업의 생산은 연간 2%씩 증가했으나, 개혁정책이후 생산량은
감소되었다.

EU가 세계 식량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 정도였는데, 금년의 경우
프랑스 곡물협회의 추계에 따르면 15%로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

세계적인 식량부족 현상은 유럽연합에서 새로운 국면을 갖게 되었는데,
면적유휴 프레미엄이 증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접맥된다.

지난해 EU 농부들은 그들 경작면적의 15%를 이러한 프레미엄을 얻기 위해서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고, 금년의 경우 그 규모는 12%에 이른다.

농업정책가들은 이미 이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국민들이
농업로비의 새로운 양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곡물수출업자들은 세계시장으로 부터의 보다 자유로운 거래를
주장하고 있다.

EU는 근본적으로 농민에 의한 자영농업이 현재 위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의 지향점은 광범이하고 환경보존적인 농업생산이다.

이러한 농업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농업에 의한 환경파괴가 지양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EU는 다시 과거의 과잉공급 형태로 희귀할 것이다.

FAO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고조되고 있는 새로운 세계식량위기와 병행하는 혼란사태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유인책은 없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작황부진이 반복되는 사태는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 쌀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요 식량생산국가들의 농업정책이나 직황, 기계상태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더이상 세계적인 식량부족사태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