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적자 방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7일 1급 간부회의를 열고 국제수지
방어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을 것을 지시했다.

28일에는 구본영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주재로 재경원및 통산부차관과
한국은행부총재 국책연구기관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적자개선책을 논의한다.

재경원은 국제수지 방어대책으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 구조적인
쪽에 중점을 두겠다는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을 발굴, 적극
육성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유화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은 최근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지만 이들품목중 새로운 유망업종을
선정, 집중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통상산업부가 각 업계와의 간담회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 추천해오면 통상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들 업종의 육성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업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신장비 환경설비 생명공학등의 분야등을
중심으로 하고 이들 업종에는 기술도입이나 외자도입상 일정한 우대조치를
해줄 계획이다.

수출지원 이외에 수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입이 크게 느는 품목의 할당관세를 높이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다만 재경원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 국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고
원자재등의 수입을 억제할 겨우 성장둔화등의 역효과도 있어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무역외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구되고 있다.

대표적인게 관광산업 육성안, 재경원은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 내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의, 조만간 관광산업 종합육성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관광 산업이 육성될 경우 그만큼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들고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할수 있어 여행수지 적자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관광산업육성 관련 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호텔업을 포함시키는 것,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이다.

단기적인 대책도 일부 검토되고 있다.

수출선수금 영수한도와 수출착수금 한도 확대, 첨단 기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 연장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재경원은 현재 10%인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확대할 경우 외자유입으로
환율이 올라가 수출감소효과를 가져온다는게 종전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통상부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수용, 이외 조기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통상산업부는 하반기로 예정됐던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사절단 파견을 상반기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관세청은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중 조기에 실시가 가능한 것은 상반기중이라도 시행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