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중앙정부에 지방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양경숙의원 등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의원 15명은 공무원들의
행장착오로 부당하게 징수한 지방세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금고나
국고에 귀속시키는 잘못된 조세행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2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85회 임시회에 지방세제 개선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들은 지방세 세무행정 개선방안으로 <>국세청 국세심판소와 유사한
지방세 심판사무소 신설 <>지방세 담당공무원 전문화 <>지방세
전산검색제도 개선 <>과.오납 지방세 환급안내 신문공고 등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