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지위는 유지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후의 개도국지위유지
및 77그룹잔류 방침에서 후퇴,개도국지위는 유지하되 77그룹으로부터는 탈퇴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당국자는 "OECD측이 OECD가입과 77그룹잔류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함에 따라 가입후 77그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77그룹 탈퇴 시기 및 방법과 관련, "탈퇴를 공식 선언하지 않
고 외교력을 발휘해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연구중"
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77그룹으로부터 탈퇴할 경우 연간 1인당 오존층파괴물질 사용량
이 0.3이하인 개도국에 대해 부여되는 몬트리올의정서상의 "수혜개도국자격"
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개도국지위포기압력이 가
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77그룹으로부터 탈퇴하더라도 <>농업 <>기후변화협약 <>생물
다양성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기타 환경협상 등에서 당분간 개
도국지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선진국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교섭을 통해 관철시
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말 방한한 존스톤차기사무총장과 지난 10일 OECD환경위원회는
모두 우리나라에 대해 77그룹탈퇴와 선진국의무이행 등을 요구했었다.

환경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우리측 최종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낼 예정인 것으
로 알려졌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