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경험하고있는 구속성
예금은 근절돼야합니다.

중기금리부담완화를 위해 희망중소기업에 한해 예, 대상계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매 15분마다 순간전력사용량을 체트, 최대사용량을 기준으로해 전력
사용요금을 부과하고있는 현행 피크타임제는 중소제조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중소업체에 한해 전력수요가 많은 7,8월에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8일오후 서울여의도 중소기업회관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소기업신문고"
행사에는 경영상의 각종 애로를 털어놓는 중소기업인들의 열의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박상희기협중앙회장 이우영중기청장을 비롯 재경원 통산부 노동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관계자와 중소기업대표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인의 자금 인력 세제 입지 하도급 등
각분야별 애로건의와 정부측의 이에 대한 답변으로 활발하게 진행됐다.

기협중앙회가 주최하는 제8회중소기업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신설된 신문고행사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애로해결의 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자금문제는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인자격요건완화, 구속성예금근절,
신용불량정보등록기준의 완화등 주로 금융지원확대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주류를 이뤘다.

한 중소기업인은 "신용대출을 받을때 연대보증인의 담보가 거래은행에
근저당으로 설정돼있는 상태라면 설정금액여부에 상관없이 연대보증인의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고 "이때문에 중소업자들이
자기소유부동산은 물론 친인척의 부동산까지 대부분 담보로 제공하는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호소.

그는 이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되는 중소기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담보가 근저당으로 설정돼있어도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부여해줄것을
촉구했다.

"대출을 받을때 구속성예금때문에 매월 불입해야할 금액이 늘어나고
이는 미불입으로 이어져 새로운 자금을 대출해야하는 악순환을 겪고있다"고
호소.

이들은 "따라서 구속성예금의 수취를 근절하거나 중소기업금리부담완화를
위해 희망중소기업에 한해 예, 대상계조치를 해줄것을 요망.

이에 대해 재경원의 관계자는 "연대보증인자격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은행이 채무관계인의 신용상태및 상환능력을 종합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구속성예금의 경우 이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통해 근절될수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력요금적용결정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도 나와 눈길.

동명공업사의 장영창사장은 "피크타임제는 성능검사나 시험등으로
순간적으로 많은 전력사용이 불가피한 중소제조업체 또는 특정시기에만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들의 경우 불합리하게 적용되고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

관계부처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력공급설비는 최대사용시간,
최대사용계절에 맞춰 설비를 갖춰야하며 전력사용이 낮은시간과 게절에는
일부설비를 유휴 또는 정지하게 된다"고 말하고 "특정고객에 대해 별도의
기준적용은 다른 고객의 민원유발등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외에도 "중소기업들의 공동브랜드개발을 지원해달라"
"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확대
해야한다"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고 보증기준의 대폭 수정및 완화가
이뤄져야한다"는 등의 각종 건의가 빗발.

이날 참석자들은 "관계부처관계자들의 속시원한 답변은 못들었지만
중기인들이 겪고있는 생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당공무원들이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만으로도 이날 모임은 큰 성과가
있는것같다"고 입을 모았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