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할인율을 평균 10%에서 15%로 높이는등 수
출보험확대등을 포함한 장단기 국제수지방어대책을 마련, 금명간 발표할 예
정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28일 청와대에서 구본영경제수석비서관주재로 관계부처차
관 및 연구소부원장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수출증대와 수입억제를 위
한 단기대책은 물론 수출주력제품의 다변화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5단계로 돼있는 수출보험요율을 8단
계로 세분화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통산부관계자는 수출보험공사가 수출보험요율 개정안을 마련하는대로 관계
부처 1급으로 구성된 수출보험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체안을 확정, 7월부터 시
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을 촉진하기위해 관세환급제도를 개선,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있는
소요량 증명제도를 폐지하고 사후관리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초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낮추거나 아예 무세화하
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전년도 수출실적의 10%로 제한하고 있는 수출선수금도 확대하고 외상수입(
연지급)기간도 연장하는 문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무역외수지를 개선하기위해 그동안 억제해온 호텔 골프장등관광시설
을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입증가세를 둔화시키기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수입억제를 유도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환율운용이나 통화긴축등 기본적인 정책운용에 대
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