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해 수입품에도 리콜제도를 적용하고 수입품을 소비자보호법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연구원은 28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21세기 경제장기구상 무역통상반
공청회에서 "한국무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립과 정책방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원은 또 무역금융등 수출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수단을 축소
하고 수출에 따르는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향후 수출입전망과 관련, 2000년에 수출은 2천억달러를 넘어서고
2010년에 5천8백억달러, 2020년에 1조2천7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2000년에 2천76억달러, 2010년에 5천3백억달러, 2020년에 1조1천6백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무역수지는 2000년에 균형을 이룬뒤 2010년에 5백억달러흑자,
2020년에 1천1백억달러 흑자를 달성할수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