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소재 국제 경제기구들이 내부적으로 참조하는 정보자료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문제를 상세히 분석해 눈길.

이 자료는 지난 22일자에서 "한국의 OECD가입이 금년 늦게나 내년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가입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가 여전히 존재한다"
고 지적.

자료는 "한국의 OECD 가입신청이 이 기구의 가장 중요한 7개 위원회중 4개
위원회에 의해 승인됐다"면서 환경정책위, 금융위, 보험위 및 해운위가
이들이라고 소개.

반면 예산문제위, 자본이동.보이지 않는 거래(CMIT)위 및 국제투자.다국적
기업(CIME)위는 아직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또다른 4개의 "2선
위원회"들인 무역위, 농업위, 고용위 및 경제개발위도 한국이 낸 가입신청을
"검토중"이라고 자료는 설명.

그러나 이들 "2선 위원회"의 경우, "OECD 평의회(Council)에 직접 보고하기
보다는 사무국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가입을 승인하는
문제와 관련해 그다지 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자료는 분석.

자료는 한국이 OECD가입을 목표로 이런 저런 개선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들이 남아 있다면서 한 예로 환경정책위의 경우
"한국이 (OECD가 요구하는) 65개 환경 조항중 독성 화학물질과 위험 폐기물
이 해당되는 12개 분야에 서이를 완전히 준수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

또 지난 3일 소집된 무역위에서는 한국이 세계 12대 교역국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등에서 개도국 취급을 받길 원한다는 점이 지적되는 한편 이른바
수입다변화정책을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해 온데 대해 수출품
제조시 일제 부품을 많이 쓰는 미국과 캐나다가 "특히 목청을 높여 비판
했다"고 자료는 지적.

자료는 이어 "한국의 재벌을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내 경제를 지배하고 해외로도 적극적
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들 재벌이 그들에게 맞을 경우 (김대통령의)
세계화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고 분석.

이와 관련해 자료는 "전경연이 변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노동법중 복수
노조 허용 등 일부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기도.

자료는 한국의 OECD 가입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CIME-CMIT 공동위가
이미 한차례 (한국문제에 관해) 중요한 논의를 가진데 이어 곧 추가 회동할
예정"이라면서 "한국이 보다 빠른 속도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도 열도록
OECD가 압력을 가할수도 있다는 것이 CIME-CMIT 공동위의 기본 입장"이라고
분석.

자료는 결론에서 "여러가지 해결돼야할 사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나
한국이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늦게나 내년초 OECD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