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방어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9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독대"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같은 국내외 경제여건에서 단기간에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제수지방어를 위해 인위적인 환율절상
이나 긴축정책선회 등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요법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경기연착륙을 목표하는 거시경제운용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출을 촉진할수 있는 대책들을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최근 국제수지악화의 주요 요인이 반도체 철강 유화등
일부 품목의 급격한 수출감소에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아직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있는 범위내에 있다는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나부총리가 이날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경제정책은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한 점으로 볼때 당분간 이같은 방향의 정책
추진에는 별다른 잡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국제수지방어책들은 크게 "수출산업구조 개선"이란
다소 중.장기적인 대책과 "수출현장의 애로타개"라는 단기적 형태의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출산업의 구조개선책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왔던
임금.금리.땅값.물류비용 등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위해 <>임금안정을 통한 경공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본재산업의 육성, 기술개발,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시책들을 보완 발전하며 <>관광.레저산업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수출현장의 애로사항 타개차원에서 <>수출선수금 영수범위확대 <>수출
보험 및 국산기계 구입자금 지원강화 <>수출지원제도 개선 <>비경쟁수입
원자재의 관세인하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책은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6월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무역외수지적자의 주요요인인 로얄티를 줄이기위해 단순상표도입
등 자율과 개방에 편승한 소모적인 기업활동을 억제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골프장을 제외하고 관광호텔 등에 금융및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