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하도급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도급분쟁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에 신고된 하도급 분쟁은 모두 1백8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백31건보다 40.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건설 부문의 하도급분쟁은 1백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백1건보다17.8%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제조업 부문의 하도급 분쟁은
6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0건에 비해 1백16%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이같은 하도급분쟁 건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개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것을 제외한 것으로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것까지 포함할 경우 하도급분쟁 신고 건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올들어 전반적으로 하도급분쟁 신고가
과거보다 크게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고 내용도 종전까지는 건설하도급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올들어서는 제조업 부문의 하도급분쟁 신고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