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위해 자본자유화 앞당기면 경상적자 연10억달러늘어

연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위해 자본자유화 일정을 앞당길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오는 99년까지 연 10억달러 정도씩 추가될 것으로 추정
됐다.

또 자본수지도 외국자본의 대거 유입이 예상돼 당초 전망에 비해 96~97년중
매년 50억달러, 98~99년엔 연 20억달러씩 추가돼 흑자폭이 훨씬 커질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OECD가입과 자본자유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가 OECD가입을 위해 당초의 외환제도개혁안보다 빠른 속도로
개방을 추진할 경우 96~99년중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해외여행경비 자유화와
자본수지 흑자폭의 확대에 따른 원화절상폭 확대등으로 연평균 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당초 예상보다 10억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당초 개방일정에 따라 자본자유화가 추진될 경우 자본수지 흑자는 96~97년
중 연 1백55억달러, 98~99년중엔 연 1백95억달러로 예상됐다.

반면 자유화일정이 당겨지게 되면 이기간동안 자본수지는 각각 2백5억달러,
2백1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암홍익대교수는 "최근 신3고현상, EU(유럽연합)의 경기침체등 해외
무역환경의 악화로 당초 예상보다 경상수지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경상
수지적자가 1백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70억달러의
적자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며 "OECD가입으로 개방이 빨라진다해도
경상수지적자는 99년까지 60억달러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박영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