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주택단지내 생활.문화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때는 현행 기준보다 월등히 강한 생활.문화시설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9일 공동주택단지 건설시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대형유통시설
노인정 종합체육시설 등 생활.문화시설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6월중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관련공무원
10여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새로운 주택 재개발.재건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하반기중 시범단지를 선정,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한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해본뒤 이같은 주택건설방식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단지내의 생활.문화시설 기준을 담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종래의 주택정책이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시공업체가 최소한의
생활.문화시설만을 확보한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수요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도로 공원 학교 등이 부족해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는 대형유통시설에 관한 공급규정이 없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나면 소규모 상가만 들어서게 마련이고
노인정의 경우엔 대규모 단지라도 3백평방m만 확보토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