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첸 주권국 규정 .. 옐친 러시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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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7일 체첸 반군과 휴전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29일 체첸이 러시아연방 내에서 제한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친 대통령은 대통령 부속 위원회에서 작성한 체첸 지위에 관한 협정초안
에서 체첸을 러시아연방내 주권국가로 규정하고 체첸이 헌법 및 법률을
제정하고 영토내 예산책정과 세금문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등 독자적인
국내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첸공화국이 러시아 헌법과 국제의무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국제
협약 등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국방, 외교안보와 무기판매, 연방내 교통과 통신 등에 대한 통제권
은 러시아가 보유하게 된다.
옐친 대통령은 체첸 지위에 관한 이같은 협정초안의 서명은 체첸 국민들
과의 협의 후 오는 6월 30일이나 7월 초순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초안 작성에 참여한 러시아 관리들은 그러나 이 협정은 친러시아
성향의 도쿠 자브라예프 체첸공화국 대통령과 체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27일 휴전협정체결 당시 체첸의 정치적 지위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체첸 반군과 지위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지난 27일 체결된 휴전협정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러시아-체첸
간의 협상이 오는 6월1일 다게스탄 수도 마하치칼라에서 개최된다고 러시아
관리들이 말했다.
휴전협정은 <> 2주일 이내 전쟁포로 전면 석방 <>휴전 <>체첸 반군의
무장 해제및 러시아군의 체첸 철수에 관한 협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9일 러시아군 장갑차 1대가 그로즈니에서 폭탄 공격을 받아
러시아 병사 2명이 죽고 3명이 부상했으며 러시아 내무부 소속 헬리콥터
1대가 체첸에서 격추돼 병사 1명이 죽고 7명이 부상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
이어 29일 체첸이 러시아연방 내에서 제한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친 대통령은 대통령 부속 위원회에서 작성한 체첸 지위에 관한 협정초안
에서 체첸을 러시아연방내 주권국가로 규정하고 체첸이 헌법 및 법률을
제정하고 영토내 예산책정과 세금문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등 독자적인
국내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첸공화국이 러시아 헌법과 국제의무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국제
협약 등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국방, 외교안보와 무기판매, 연방내 교통과 통신 등에 대한 통제권
은 러시아가 보유하게 된다.
옐친 대통령은 체첸 지위에 관한 이같은 협정초안의 서명은 체첸 국민들
과의 협의 후 오는 6월 30일이나 7월 초순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초안 작성에 참여한 러시아 관리들은 그러나 이 협정은 친러시아
성향의 도쿠 자브라예프 체첸공화국 대통령과 체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27일 휴전협정체결 당시 체첸의 정치적 지위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체첸 반군과 지위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지난 27일 체결된 휴전협정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러시아-체첸
간의 협상이 오는 6월1일 다게스탄 수도 마하치칼라에서 개최된다고 러시아
관리들이 말했다.
휴전협정은 <> 2주일 이내 전쟁포로 전면 석방 <>휴전 <>체첸 반군의
무장 해제및 러시아군의 체첸 철수에 관한 협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9일 러시아군 장갑차 1대가 그로즈니에서 폭탄 공격을 받아
러시아 병사 2명이 죽고 3명이 부상했으며 러시아 내무부 소속 헬리콥터
1대가 체첸에서 격추돼 병사 1명이 죽고 7명이 부상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