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수 < 해양산업연 선임연구위원 >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표면적의 71%가 바다로 덮여 있는데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무한한 자원이 해저에 가득 묻혀 있고 바닷속의 어족자원은
매일 식탁에서 빼놓을수 없는 중요한 영양공급원이 되고 있으며 해상운송은
세계 무역화물의 75% 이상을 운반해 주고 있어 바다와 인연을 맺지 않고는
하루도 살수 없게 되었다.

바다를 적극적인 모험의 대상으로 대했던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바다에
진출하여 식민지를 건설했고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지만 오랜 대륙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바다는 가능한한 멀리하고 싶은 대상으로 남아
있다.

우리생활속의 바다에 대한 관습을 보면 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토정비결
의 금기, 선원을 뱃놈으로 천인시하는 신분제도, 강은 건너야만 하는
장애물로 여기는 지리관등 바다와 친해질수 있는 요소가 적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다시 본다면 바다는 항상 경원의 대상으로서만
여겨지지 않았으며 밑바닥에 선인들의 진취적인 해양관이 면면히 흐르고
있어 이를 잘 계승한다면 우리도 바다를 통해 해양대국이 될수 있는 잠재력
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관할가능한 한반도주변의 경제수역은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며
수많은 도서및 긴 해안선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보유하고 있어 국토의 확장과
더불어 각종 광물 조력 석유및 천연가스 등 무한한 해양자원 활용을 위한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에서는 해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권 구축이 추진되고
있어 북미 EU등과 더불어 동북아권에서도 이러한 통합이 가속화되면 역내
국가간 교역이 증대되고 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주요 요소가 되고 있는 해상운송체제에서 우리나라는 남북을
교차 연결할 수 있는 중심(Hub)이 되며 러시아 만주 중국 대만 일본 등
동해와 황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은 화물유통 체제상 주변국(Spoke)이
되어 마치 자전거살이 바퀴 중심을 향해 모이듯 집중적인 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해운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 해양과학 연안 해역개발 조선업 경제수역
설정및 관리등 해양 산업에 관련된 업무는 "바다"라는 하나의 공간을 이용
하지만 정부 부처중 거의 모든 행정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21세기의 해양
경영을 위해서는 바다 경영의 틀을 다시 짜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운 조선 수산업 등 중요한 해양관련 산업은 개별산업별로
육성되고 발전되어 왔기에 해양의 개발 이용 보전에 관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며 나아가 업무의 협력과 조화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다에서의 오염방지및 안전성에 관한 업무도 해운항만청 해양경찰대
수산청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기관에 분장되어 있어 바다라는
공간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에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가오는 해양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바다를 통한 남방정책을 추진
하기 위해 해양관련 기능을 정부조직 내에 단일 부서로 통합하여 관리 기능
의 효율화, 조직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수요 행정을 추구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볼수 있다.

이처럼 바다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토지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국토개발 계획을 육지와 바다의 양면에서 보는 종합계획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생존에 관련된 산업시설의 배치, 도시의 배치, 전반적
인 인구분산문제도 재고해야 다가오는 해양 시대에 동북아지역의 중심부
(Hub Center)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