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원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급우를 1년여간 괴롭혀온 "한국판이지메" 고교생들에 대해 법원이
29일 소년법상가장 무거운 형인 소년원 송치처분을 내려 학원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이선희판사는 29일 선천성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는 급우 장모군을 집단적으로 괴롭혀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소년부로 송치된 서울 Y고교 최모군에 대해 소년법상 보호처분 7호
(소년원송치)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6호
(단기 소년원 송치)를 선고했다.

이는 일반폭행사건과 관련된 소년들의 경우 일반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처분을 내려오던 관행을 깨고 학원폭력범을 특수강.절도나
살인등 소년 강력범들과 마찬가지로 분류, 처벌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