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각종 선거때 부재자신고를 한뒤 집에
서도 투표를 할수 있게된다.

또 현재 건축법 주차장법등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규정이 연내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으로 체계화,단일법률로 제정되고 총리
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정부내에 설치된다.

정부는 31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민복지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및 고용증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대책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부재자신고를 할수 있도록 규
정,집에서도 투표할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투
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도 보강키로 했다.

또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위해 연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을 제정해 주차장 맹인유도로 휠체어경사로등 각종 장애인
시설설치를 의무화 또는 권장하는 법령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현재 1%로 돼있는 건물부설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비율
을 7월1일부터 1~3%로 높이고 이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노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1면이상을 장애인전용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동시통역사처럼 수화통역사에 대한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97
년부터 장애인 고용업체가 수화통역사를 고용할때 인건비 일부를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지원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장애인유형별 직업적성과 작업능력을 파악,장애인의
직장적응도를 높이기위한 장애인능력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전국 15개 시.도별로 장애인훈련원 특수학교등에 장애인 직업능
력평가센터를 설치,장애인 일자리알선과 함께 기업측에 장애인훈련모델을
제시키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의 구직및 취업활동을 위해 장애인전용차량 구입자금으로
1인당 5백만원(연리 3%,2년거치 5년분할상환조건)까지 융자해주고 제조업에
집중된 장애인취업직종을 개인별 노동능력에 따라 녹음 속기,컴퓨터자료입
력등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