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 표정 ]]]

<>.건교부는 이날 아침부터 해양부로 넘겨줘야 할 해난심판원 수로국 등
부조직의 정리와 항만건설 물류 등 일부 업무의 이관문제로 관계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해양부가 언젠가는 신설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뤄질 줄
은 몰랐다"는 직원들은 해양부 신설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항만건설
물류 등 건교부의 중요업무를 넘겨줘야 하는데 따른 서운함을 표시.

한 관계자는 "항만건설의 경우 건교부의 최대 정책업무인 국토계획과
맞물려 있어 앞으로 결국 2개 부처가 이 업무를 공유하게 되는 중복성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항만건설 정책 결정과정에 있을 부처간 갈등을 우려.

또 해양부로 소속이 바뀌는 해난심판원과 수로국의 3백20여명의 직원들은
환경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표시하며 인원조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 김삼규 기자 >

<>.통산부는 현재 맡고 있는 대륙붕 개발이나 심해저 탐사작업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기능이 자원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
의 일관성 유지, 천연가스 및 전력 등 다른에너지 개발과의 연계성, 석유
개발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해양부로 넘겨줄 수
있는 업무는 없다고 주장.

통산부 관계자는 "해양부 신설과 관련, 다른 부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전
협의를 전혀 한 바가 없어 어떤 기능을 이관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그러나 해양부가 해운항만청과 수산청 해양경찰청 등을 통합한
것인 만큼 통산부에서는 넘겨줄 기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

< 고광철 기자 >

<>.과기처는 최근 산하 시스템공학연구소를 정보통신부로 넘겼고 원자력
연구소의 핵폐기물관리업무가 한전으로 이관된데 이어 이번에 해양연구소도
신설 해양부로 관할권이 넘어가게 되는 등 영역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어
다소 불편한 심기를 노출.

특히 항공우주연구소의 독립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자원연구소와 에너지
기술연구소도 타부처로 관할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산하연구소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

이에따라 과기처의 위상이 갈수록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형편.

한편 한국해양연구소는 "해양부가 급변하는 국제해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세계중심국가건설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신설되는 만큼 연구소가 이제까지 수행해 왔던 해양연구조사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연구소 자체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 김재일 기자 >

<>.20년만에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부격상을 맞이한 해운항만청은 잔치집
분위기속에서 앞으로 있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만발.

해항청 직원들은 "정부의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내년에 대전으로 이사
가야할 일이 걱정이었는데 이제 그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소박한 것에서부터 "그동안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에 눌려만 살아 왔는데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는 등 각양각색.

또 벌써부터 초대 장관을 놓고 서로 가능성 있는 인사를 점치는가 하면
직원들의 자리이동및 승진인사에 대해서도 커다란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수산청은 해양부신설에 대해 "수산청이 해양부로 승격돼 수산업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

종전에는 수산청업무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이뤄지면서도 농림수산부를
거쳐 정책이 결정됐기 때문에 원하던 일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던 점이
없지 않았으나 해양부 신설로 그런 애로는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

그러나 해양부신설이 해운항만청 주도로 이뤄지고 이로인해 수산청과
관련업계나 어민의 위상에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기대반 우려반.

수산청이 해양부로 통합되면 원양어업 생산국 수산정책국 등 수산청 고유
부서를 제외하고 해운항만청과 업무가 공통된 부서들은 모두 통합될 것으로
보여 인사태풍이 예정돼 있는 상태.

한편 농림수산부는 "어차피 수산청관련업무는 지금까지도 크게 신경써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서운함을 애써 감추는 표정.

< 채자영 기자 >

<>.환경부 직원들은 정부가 해양부를 신설, 바다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
하게 된다는 소식에 우선 해양 환경보전 업무의 이관 여부에 촉각.

대다수 환경부 직원들은 농림수산부 내무부 과기처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해양 관련 업무의 일원화가 요긴하나 환경 업무만큼은
환경부에 집중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양 환경보전 업무의 잔류를 조심
스럽게 희망.

이와 관련해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해양 환경보전 업무의 이관 여부는
앞으로 해양부 창설에 따른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
않겠느냐"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여러가지여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예측하기가 이르다"고 신중한 태도.

[[[ 업계 표정 ]]]

<>.해운업계는 지금까지 해운행정이 외청단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부단위에서 해운정책이 좀더 무게있게 추진
되면 업계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크게 환영하는 표정.

특히 선박도입 자유화, 선박관세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해운업계는
청단위에서 부단위로 승격되면 이같은 업무추진이 한결 쉬워져 업체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한편 업계는 지금까지 12개 부처에 흩어져 추진돼 오던 해양행정이 한 곳에
집결됨으로써 해양분야가 비중있게 발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해양관련
다른 부분이 합쳐지면서 해운 부문의 특수성이 퇴색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표명.

< 심상민 기자 >

<>.동원산업 대림수산 사조산업 등 수산업계는 해양부 신설에 대해 수산
행정의 일원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한편 수산업무가 해양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

동원산업의 조영삼 해양사업담당 상무는 "그동안 바다에 관한 업무들이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수산청 해운항만청 해양경찰청 등 무려
12개부처 3개 청에 분산돼 있어 업무효율과 관련,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해
왔다"며 "해양부 신설로 관련 행정들이 일원화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
능률화가 가능해져 업계가 기업활동을 하기가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언급.

< 채자영 기자 >


<>.원양업계는 "해양부신설을 계기로 바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면서 "바다관련 부서를 통합, 해양행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청이 아닌 부로 승격됨으로써 대외적
인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원래 해양부신설은 원양업계 선주협회 등에서도 추진해 왔던 것.

그러나 농림수산부의 1개국에서 외청으로 떨어져 나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해온 수산청이 다시 해양부의 부속기구로 들어가면서 위상이 격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대두.

수산업무와 해운항만업무가 이질적인데다 신설되는 해양부에서는 1차산업
과 3차산업이 망라되고 GNP 비중만으로 볼때는 수산분야의 비중이 작아
정책우선순위에서 수산분야가 해운항만 등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