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서 많이 버는 사람과 기업에 세금을 무겁게 물려 복지이전
지출을 높이게 되면 부자는 세금이 무거워 일할 의욕을 잃고, 가난한
사람은 앉아서 받는 정부지원 복지에 매달려 일을 하지 않아 점차 활력
없는 경제를 만든다는 경고가 나왔다.

8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공공선택 이론의 거두인 제임스 뷰캐넌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초청 심포지엄에서 한국경제는 지금 서구
복지국가들이 60년대초 정치적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 실패한
정부개입 복지제도를 채택하려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복지제도 논쟁이 왕왕 이상론에 기우는 경향이 있어 뷰캐넌
교수의 경고는 많은 시사를 준다.

우리는 모든 복지수혜 대상자들이 열심히 일하려 하나 기회가 없어 일을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며, 정부는 국가발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일하는
이타적인 관료들로 차 있어 오로지 복지수혜 대상자를 위해 일한다고
믿는다.

뷰캐넌 교수는 시장원리와 경제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는 이익집단에
의한 시장거래 과정의 정치화와 무지한 대중에 의한 다수결 폭력을
가져와 더 일하고 더 저축하려는 "경제윤리"를 파괴하고 국민경제의
"번영기조"를 무너뜨린다고 설파한다.

그는 미국과 서구의 잘못된 사회보장정책이 근면과 저축이 경제적
덕목이었던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해 왔음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잘못 채택된 복지제도가 국가재정을 만성적 적자로 몰아가고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었다고 비난한다.

개인의 장래를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보장해줄수 있다는 정책목표의
환상은 시장에 개입할수 있는 정부의 덩치와 관료의 힘만 키워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얘기다.

21세기를 내다보는 한국에서는 시장에서 성공하여 노력한 대가를 얻는
것이 복지제도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복지를 정부와 관료에게 맡기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경제기술을
비윤리적인 것으로 격하시키는 위험을 갖는다.

부자는 멸시되며 징세는 징벌처럼 남용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의 복지를 짐지우는 것을 사회적인 적 또는
착취자로부터 빼앗긴 몫을 찾아오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제 한국경제는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복지제도를 선택해야 할 중대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첫째 싱싱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능력이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과 기업이 더 큰 보상을 받는 경제원칙이 복지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즉 열심히 일한 대가로 만이 잘 사는 사회규범이 확립되고, 잘 사는
사람과 성공한 기업이 존경받는 도덕적 재산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경제적 자구력이 확보되지 않는 개인은
사회의 공동분담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며 합의된 사회보장제도가 적용
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과 기술습득 과정에서 일할 기회가 유보된 개인에 대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은 개인부담과 공동보조가 혼합된
고용보험제도가 채택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