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사장에 김태곤씨 임명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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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자원정책실장(53)을 임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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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불량국? 저질적 망언"…北, 트럼프 정부 첫 비난
북한이 미국 국무부 장관의 '불량국가' 언급에 대해 "가장 불량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받아쳤다. 북한의 이러한 비난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대변인은 "최근 미 국무장관 루비오라는 자가 어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미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렬거하던 와중에 우리 국가를 그 무슨 '불량배국가'로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반발했다.대변인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의 적대적 언행은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계기가 되였다"며 "외무성은 주권국가의 영상을 함부로 훼손하려 드는 미국무장관의 적대적 언행을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날을 세웠다.이어 "루비오의 저질적이며 비상식적인 망언은 새로 취임한 미 행정부의 그릇된 대조선시각을 가감없이 보여줄 뿐이며 결코 그가 바라는 것처럼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늘 적대적이였고 앞으로도 적대적일 미국의 그 어떤 도발행위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와 같이 그에 상응하게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미 언론인 메긴 켈리와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중국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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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기업 뒤통수 후려치고 반창고 붙여주는 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친(親)기업 행보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고 3일 비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했던 이 대표가 최근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면서 우클릭을 하고 있다"며 "조변석개가 이 대표의 주특기라고는 하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이는 상황"이라고 했다.권 위원장은 "불과 2주 전 민주당은 올해 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엔 이 대표의 지역화폐 살포법이 포함돼 있었고, 반기업, 반시장적인 법안들이 즐비했다"며 "국회가 기업의 영업기밀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기업들의 목을 죄는 법안은 다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그래 놓고 느닷없이 친기업을 외치니 어느 국민이 이걸 믿겠나. 난데없이 AI(인공지능) 지원 추경을 하자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며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분명한 건 정치인 이재명의 신뢰 자본은 이미 바닥이 났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탈이념', '실용주의', '친기업' 등을 표방하는 소위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실용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해 중도층과 보수층을 끌어안는 외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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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고한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인만을 임명한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최 대행과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다만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으로 확인되더라도 당장 헌재가 '9인 체제'로 완비되는 것은 아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권한 침해만 확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