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점을 낼수있는 거리제한이나 구내에 담배소매점을 차릴수 있는
수퍼마킷이나 편의점의 매장면적제한등이 완화된다.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서울대교수)는 31일 제7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건의 규제완화과제를 심의 의결하고 43건은
관계부처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내직업훈련의무실시제도를 장기적
으로 폐지하고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통산부관계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내직업훈련은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분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만큼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성과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통합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까지는 사내직업훈련비율과 훈련인정범위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위원회는 50m로 돼있는 일단담배소매점간의 거리제한과 수퍼마킷이나
편의점이 구내에 담배소매점을 내기 위해서는 매장면적이 1백평방m 이상
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사업법령을 고치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출입신고오류에 대한 제재기준을 관세사와 일반화주에 차등
적용하고 있는 조항도 철폐키로 했다.

또 편의점안의 휴게음식점종사자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개선, 보건복지부가 시 군 구등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검진을
하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