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천만원 챙겨..가짜 주민등록번호로 통신ID 개설/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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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로 분류된 "주민등록번호 배열분석 프로그램"을 활용, 컴퓨터통신
아이디(ID)를 부정 발급받아 판매하거나 이를 사서 도용해온 컴퓨터통신
ID부정사용 사범 2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 (본부장 이종찬 3차장)는 31일 주민등록번호
배열분석 프로그램에 침투, 주민등록번호를 조작해 컴퓨터통신 ID 41개를
부정 발급받아무단 판매한 강모군 (16.K고 2년)을 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모군 (15.Y공고1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뒤
선도유예조치했다.
검찰은 또 강군으로부터 부정 ID를 구입한 박민식씨 (27.서울공대
박사과정) 등 17명과 회사의 업무용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전파시킨 이정기씨 (28.회사원)등 3명 등 모두 20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벌금 각 50만-1백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군은 지난해 7월 10일께 컴퓨터통신망인 천리안
등 컴퓨터통신망에 게재돼 있는 "주민등록번호 배열분석 프로그램"을
활용, 가공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천리안 가맹점에서 "IDIOT00"등
천리안 ID 53개를 부정 개설한뒤 천리안통신망의 각종 게시판을 통해
박씨 등 17명에게 판매, 월 사용료명목으로 개당 2만원에서 4만원씩을
받아 모두 1천1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강군은 또 L신용카드 안양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할때 입수한
신용카드가입신청자명부에서 노모씨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 천리안
"YOTAIJI시리즈"ID 12개를 부정 발급받아 천리안 대화방에서 만난
11명에게 ID를 대여하고 이들과 함께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뒤 5백여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 등은 강군에게서 구입한 천리안 ID로 하루 1-11시간씩 천리안
통신서비스를활용하고도 6백20여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밖에 S데이터의 업무용 ID도용 사건의 주범으로 총무처
직원을 사칭하면서 총무처 행정정보통신서비스인 "나티스(NATIS)"ID를
도용하고 있는 일명 "도요새"로 알려진 신원미상의 남자를 적발, 계속
수사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
아이디(ID)를 부정 발급받아 판매하거나 이를 사서 도용해온 컴퓨터통신
ID부정사용 사범 2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 (본부장 이종찬 3차장)는 31일 주민등록번호
배열분석 프로그램에 침투, 주민등록번호를 조작해 컴퓨터통신 ID 41개를
부정 발급받아무단 판매한 강모군 (16.K고 2년)을 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모군 (15.Y공고1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뒤
선도유예조치했다.
검찰은 또 강군으로부터 부정 ID를 구입한 박민식씨 (27.서울공대
박사과정) 등 17명과 회사의 업무용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전파시킨 이정기씨 (28.회사원)등 3명 등 모두 20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벌금 각 50만-1백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군은 지난해 7월 10일께 컴퓨터통신망인 천리안
등 컴퓨터통신망에 게재돼 있는 "주민등록번호 배열분석 프로그램"을
활용, 가공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천리안 가맹점에서 "IDIOT00"등
천리안 ID 53개를 부정 개설한뒤 천리안통신망의 각종 게시판을 통해
박씨 등 17명에게 판매, 월 사용료명목으로 개당 2만원에서 4만원씩을
받아 모두 1천1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강군은 또 L신용카드 안양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할때 입수한
신용카드가입신청자명부에서 노모씨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 천리안
"YOTAIJI시리즈"ID 12개를 부정 발급받아 천리안 대화방에서 만난
11명에게 ID를 대여하고 이들과 함께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뒤 5백여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 등은 강군에게서 구입한 천리안 ID로 하루 1-11시간씩 천리안
통신서비스를활용하고도 6백20여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밖에 S데이터의 업무용 ID도용 사건의 주범으로 총무처
직원을 사칭하면서 총무처 행정정보통신서비스인 "나티스(NATIS)"ID를
도용하고 있는 일명 "도요새"로 알려진 신원미상의 남자를 적발, 계속
수사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