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한바 있으며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세계화사업을 완성하여 21세기초에는
대한민국이 일류 선진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간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기업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력 증진의
핵심요소가 되는 글로벌경쟁력 일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도
국제경쟁력 특별위원회사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 경제 포럼(WEF)이 잇따라 96년기준
세계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및 후발국에 대비한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27위와 20위로 각각 다르게 발표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경쟁력인가"라는 정의와 평가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두 기관이 선정한 국가경쟁력 모범국이 각각 미국과 싱가포르인 것만
보아도 국가경쟁력 개념과 평가기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우리의
국가경쟁력 강화사업이나 세계화추진에 미칠 적지 않은 정책적 혼선이
예상된다.

그러나 두 기관의 분석에서는 뚜렷한 공통점을 찾을수 있다.

첫째는 나라의 크기에 관계없이 "시장경제 체제"가 제대로 정착돼 사람의
능력과 기업의 경쟁력이 경쟁우위 요소로 작용하는 나라에서는 국가전체의
국가경쟁력 평가점수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둘째는 경제활동에 관한한 국경의 벽이 낮고 국적에 따른 차별이 적은
"열린 경제"를 가진 나라가 개인과 기업에 더 많은 새로운 소득과 부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제활력의 원천을 민간에서 찾고
있다.

셋째 경제제도의 변화가 과학기술 발전, 국제금융 통합 가속화, 사회
간접자본 소프트화, 교육및 인적자본 니즈변화, 근로조건의 유연성 요구,
안정적인 복지제도 등 예측 가능하지 않은 환경변화와 다양해지는 수요
요구에 적응할수 있게 "지속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국가경영능력
평가에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국가경쟁력 평가의 기본 목표는 선진국과 경쟁국, 그리고 추격해오는
후발국에 대비한 각나라 경제의 경쟁력 현주소를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객관적 기준으로 동태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다음 세가지 좌표설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첫째 경쟁력 약화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IMD 평가에서는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제도의 폐쇄성과 약한 국내은행이
보호되는 금융개방 지연이 지적되었고, WEF 평가에서 말레이시아 태국보다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낮게 평가된 것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심하고 개인적
자유가 재산권 행사와 계약 체결에서 경제 원칙이 지켜지는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둘째 경쟁력강화의 핵심적 걸림돌을 찾아야 한다.

이들 두 평가보고서가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경제전문가에 대한 서베이를
경제통계와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질적 요소를 찾기 위해서다.

셋째 경쟁력강화가 지속적으로, 또 정부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는 핵심 개혁과제를 찾아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