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경제학] (2) SOC 과제 .. 조기완공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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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유치한 "2002년 한국월드컵"을 국제적으로 손색없이 치르기
위해 정부가 착공및 완공을 서둘러야 할 관련 SOC(사회간접자본)시설은
경부고속철도를 비롯 <>고속도로 9건 <>공항 4건 <>지하철 5건 <>간선철도
1건등 모두 20건에 이른다.
이들 SOC를 월드컵 개최시기와 맞춰 완공하기 위해서는 국고및
민간자본을 포함 약 38조4천2백18억원이 투자돼야 한다.
정부는 이중 이미 착공됐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약 30조원이상이 신규로 투자돼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SOC시설은 정부가 월드컵 개최와 관계없이 SOC확충을 위해 이미
중단기계획사업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이나 월드컵 유치로 조기착공 또는
완공을 서둘러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건설교통부가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한 이들 시설들은 대부분 월드컵
경기가 치러질 것으로 유력시 되는 6대 도시를 연결하거나 지역별 거점
교통시설이다.
또 대회가 치러지는 해당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확충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1~2년가량 앞당겨 개통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 올랐다.
<>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는 월드컵유치위원회가 국제축구연맹(FIFA)
에 낸 유치신청서에도 들어갈 있을 정도로 대회개최의 가장 핵심적인
SOC시설이다.
정부는 당초 2001년말까지 전구간을 완공한뒤 시험운행기간을 거쳐
2002년에는 본격 개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는 그러나 최근 경주통과 노선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내
의견대립과 문화재 단체의 반대로 공기가 지연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고속철도 전문가들은 경주노선 문제로 이미 공기가 6개월이상 늦어지고
있을 뿐더러 일부 노선및 역사가 변경될 경우 최소 1년에서 2년이상 개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개통시기를 맞추기 위해 공기를 단축할 경우 졸속.부실시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경부고속철도의 조기완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월드컵 경기를 치를 후보 도시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주축인 경부고속도의 물동량을 분산하기 위해
조기개통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함께 대회개최가 유력시되는 대구와 춘천을 연결하는 중양고속도로및
부산-대구간 고속도로도 예정대로 2001년이전에 개통시켜야 할 노선이다.
건교부는 이들 노선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신공항고속도로등도 대회가 열리는 대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완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 공항 =대회가 열리는 도시및 주변 거점지역 공항을 2002년전에
차질없이 개항시키기 위해서는 모두 7천4백25억원의 정부예산이 연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건교부는 부산 김해공항의 국제선여객청사 신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01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또 영동권의 국제공항인 양양공항과 호남권의 무안국제공항도 2000년
또는 2001년에 개항할 방침이다.
<> 지하철 =서울의 경우 2기 지하철에 이어 3기 지하철 건설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2002년 개통 예정인 인천 2호선및 대구 2호선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2003년 완공 목표인 광주 1호선및 대전 1호선은 1-2년가량 개통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
위해 정부가 착공및 완공을 서둘러야 할 관련 SOC(사회간접자본)시설은
경부고속철도를 비롯 <>고속도로 9건 <>공항 4건 <>지하철 5건 <>간선철도
1건등 모두 20건에 이른다.
이들 SOC를 월드컵 개최시기와 맞춰 완공하기 위해서는 국고및
민간자본을 포함 약 38조4천2백18억원이 투자돼야 한다.
정부는 이중 이미 착공됐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약 30조원이상이 신규로 투자돼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SOC시설은 정부가 월드컵 개최와 관계없이 SOC확충을 위해 이미
중단기계획사업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이나 월드컵 유치로 조기착공 또는
완공을 서둘러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건설교통부가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한 이들 시설들은 대부분 월드컵
경기가 치러질 것으로 유력시 되는 6대 도시를 연결하거나 지역별 거점
교통시설이다.
또 대회가 치러지는 해당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확충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1~2년가량 앞당겨 개통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 올랐다.
<>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는 월드컵유치위원회가 국제축구연맹(FIFA)
에 낸 유치신청서에도 들어갈 있을 정도로 대회개최의 가장 핵심적인
SOC시설이다.
정부는 당초 2001년말까지 전구간을 완공한뒤 시험운행기간을 거쳐
2002년에는 본격 개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는 그러나 최근 경주통과 노선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내
의견대립과 문화재 단체의 반대로 공기가 지연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고속철도 전문가들은 경주노선 문제로 이미 공기가 6개월이상 늦어지고
있을 뿐더러 일부 노선및 역사가 변경될 경우 최소 1년에서 2년이상 개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개통시기를 맞추기 위해 공기를 단축할 경우 졸속.부실시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경부고속철도의 조기완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월드컵 경기를 치를 후보 도시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주축인 경부고속도의 물동량을 분산하기 위해
조기개통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함께 대회개최가 유력시되는 대구와 춘천을 연결하는 중양고속도로및
부산-대구간 고속도로도 예정대로 2001년이전에 개통시켜야 할 노선이다.
건교부는 이들 노선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신공항고속도로등도 대회가 열리는 대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완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 공항 =대회가 열리는 도시및 주변 거점지역 공항을 2002년전에
차질없이 개항시키기 위해서는 모두 7천4백25억원의 정부예산이 연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건교부는 부산 김해공항의 국제선여객청사 신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01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또 영동권의 국제공항인 양양공항과 호남권의 무안국제공항도 2000년
또는 2001년에 개항할 방침이다.
<> 지하철 =서울의 경우 2기 지하철에 이어 3기 지하철 건설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2002년 개통 예정인 인천 2호선및 대구 2호선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2003년 완공 목표인 광주 1호선및 대전 1호선은 1-2년가량 개통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