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는 13~14일 워싱턴에서 양국통신협상을 재개할 예정이
나 두나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3일 외무부당국자는 지난달 6~7일 서울에서 열린 통신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이같이 후속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우리측으로부
터 통신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인 시장접근허용 약속을 받아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양측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패널설치를 요구할 방침임을 시사하는 등 강
경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기업의 통신장비구매 등에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어 미
국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입장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알려져 양측
이견해소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무역대표부(USTR)관계자는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지(5월31일자)를 통해 7월1일까지 한.미통신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한국통신
기업들의 한국산장비 우선구매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해 종합
통상법 1374조를 적용,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한국산통신장비의 대미수출이 지난 94년 4억9천9백만달러에서 지난
해 5억4천3백만달러로 증가했으나 미국장비의 대한수출은 한국정부가 취한
외국기업의 시장진입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감소했다며 한국정부가 상호호혜
적인 시장진입을 보장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