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백원구증권감독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금융감독기관들의 투명성 제고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나웅배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일 재경원간부회의에서 "사회전체가 감
시하는 시대인 만큼 업무처리에 있어서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감독규정을 객관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무룡증권감독원장직무대행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업무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행은 관계부서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내
용과 시행일정 등은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증감원의 경우 기업공개 합병 불공정거래조사등 3개 분야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있으며 이같은 권한을 행사하면서 비리가 싹틀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들 3가지 분야에 관련된 증감원내부규정중 임의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이를 객관화한다는 대원칙아래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재경원의 김종창국제금융증권심의관은 관련 규정의 객관화방법에 대해 "증
감원의 내부규정 가운데 해석하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 주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혀 개선대책의 대부분은 증감원의 내부기준을 개정하는 보
완하는 작업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 증감원을 비롯한 금융감독기관들의 관행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
할 것이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3년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증감원에 대한 감사를 오는 10월
감사원이 실시하기로 재경원과 감사원이 이미 합의한 상태이나 특별감사형식
으로 감사를 앞당기는 방안도 적극 고려중이다.

증감원에 대한 외부감사는 지난 91년과 93년 과거 재무부 감사관실이 실시
한 이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