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들이 금융시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정책도 소유권이나 규모에 대한 규제보다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산하 경제개발검토위윈회(EDRC)에서 개최한
한국경제검토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작성한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보고서"를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에 대해 특별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OECD가입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의 정책수립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간섭의 축소와
금융시장자유화가 필요하나 한국은 각종 규제로 금융시장의 발전이 미흡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내적인 자유화보다 대외적 자본거래자유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본유출에 비해 자본유입이 <>장기적 자본유입에 비해 단기적
자본유입에 대한 규제가 아직 많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금융자유화는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과 같은 정책금융을
폐지하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간의 차별적규제를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또 산업정책과 관련, "업종전문화정책은 경쟁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그룹의 소유권이나 규모보다는 독점기업의
지위남용에 초점을 맞추는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정부재정은 GDP(국내총생산)대비 3.5%의 흑자를 기록
했으나 조세부담율이 낮은데 비해 공공지출의 고정투자기여도가 상대적
으로 높은점을 감안, 앞으로 재정운영에 다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7%정도로 둔화될 것이나 높은수준의
투자에 힘입어 향후 5년간 연평균 7~8%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육동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