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통합 1년6개월만에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금융계비리 사건이 터질때마다 말로만 떠돌던 재경원연루설이
한택수국고국장의 구속으로 처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정의 칼날에서 거의 무풍지대에 가까웠던 재경원은 3일 늦게까지
이번 사건관련설을 극구 부인했으나 4일 관련사실이 드러나자 "드디어 올
것이 온것 같다"며 침통한 분위기속에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환균재경원차관은 "담당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꾸로 재경원의 업무가 인맥에
따라 좌지우지됐다는 것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하다.

특히 구재무부출신 전현직 고위인사가 구속되고 그 후임을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이어받게돼 과거 화려했던 "모피아"의 퇴조를 보여주는 계기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경원은 4일 오전 지난 94년말 재경원발족이후 처음으로 현직국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놀라는 모습.

특히 재경원은 백전원장의 구속이후 "기업공개와 합병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재경원이 전체적인 물량조절과 방침만 정해 주고 있을 뿐 개별기업의 공개
및 합병에 대해서는 증감원이 담당하고 있어 비리와 관련될 소지가 없다"고
발뺌해 왔으나 한국장이 사법처리되자 할 말을 못할 정도.

재경원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그동안 고고하게 지켜온 재경원의 명예가
땅끝까지 떨어졌다"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방안등을 만들기에 앞서
재경원관리들부터 투명해져야 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까 두렵다"고 자조적
인 얘기들.

<>.이날 구속된 한국장은 청와대정책수석실의 정보통신담당비서관으로
파견되기 위해 현재 신원조회중에 있는 상태로 조만간 1급승진이 확실시되는
등 재경원에서 "잘 나가는 관리"중 한명.

서울고와 서울상대를 졸업한 행시 11회출신의 한국장은 신한국당 정재철
의원이 재무부기획관리실장시절 사위감으로 선택할 정도로 내부에서도
"똑똑함"을 인정받기도.

과거 재무부에서 이재국 세제실등을 두루 거치고 주일재무관을 지내
일본통으로도 알려졌으며 재경원공무원중 "컴퓨터"에 대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또 보스기질과 호탕한 성격으로 부하직원들 사이에 인기가 높고 치밀
하면서도 순발력있는 업무처리 능력으로 윗사람들의 신망도 두터웠으나
이번 사건으로 좌초된 셈.

<>.이환균재경원차관은 한국장의 구속사실이 발표된 직후 기자실에 찾아와
"이번 사건에 재경원 현직 간부가 관련되어 죄송하다"며 "재경원의 살림을
맡은 사람으로 얼굴을 들수가 없다"고 사죄.

이차관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제도나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며 "기업공개나 증자등의
업무처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각종 규정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업무와 관련이 없을 뿐더러 증권업무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관련된데 대해 더욱 죄송하다"며 "담당자들이 청탁을 해도 먹혀들지 않는데
어떻게 라인에 있지도 않은 사람의 말이 먹혀들어 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갸우뚱.

<>.이날 오전 검찰에서 과거 증권업무를 담당했던 재경원의 국장급간부가
곧 사법처리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면서 재경원의 K소장 Y국장 J국장등이
소환됐다는 소문이 퍼져 재경원비서실에서 이들의 소재확인에 나서고
본인들도 직접 강력부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편 이날 증권가에는 이번 사건에 현직 금융정책관련 책임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루머들이 나돌아 재경원을 한때 긴장시켰으나 검찰확인
결과 한국장이외에는 관련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자 그나마 안도하는 모습.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