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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 이경식)은 4일 본점강당에서 다이시앙롱 중국인민은행총재와
마쓰시타 야스오 일본은행총재를 초청, "금융의 범세계화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란 주제로 창립 제46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3국 중앙은행총재는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하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면서 안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중앙은행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이를 위해 한.중.일 3국 중앙은행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이시앙롱 중국 인민은행 총재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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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국 ]]]

경제체제 개혁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의 금융체제도 대폭 개혁됐다.

개혁의 핵심은 신용대출자금의 조달과 배분을 과거의 계획위주에서
시장위주로 바꾸는 것으로서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영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기관이 분업.협력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금융조직 체계의 수립이다.

지난 84년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94년에는 국가전업은행 4개가 담당하고 있었던 정책금융업무를 분리시켜
정책금융은행 3개를 설립했고 국가전업은행은 상업은행처럼 개혁되기
시작했다.

둘째 금융시장의 발전이다.

95년 전국의 은행간 단기성 대출인 콜머니의 거래액은 2조원에 달했다.

그리고 95년까지 국채발행누계액은 4천8백억원으로 이중 상환액 1천5백억
원을 제외한 3천3백억원은 95년 GDP(국내총생산)의 5.7%에 달하는 규모이다.

작년말 현재 상해및 심천증권거래소에는 3백여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으며
이들의 주식발행액은 7백억원정도이다.

시가로는 3천4백억원에 달한다.

세째 금융개방의 지속적인 확대이다.

95년말까지 외국금융기관이 중국에 설립한 각종 금융기관은 5백여개로
이중 영업을 하고 있는 기관은 대략 1백40여개이며 총자산액은 2백억달러로
전년보다 배증했다.

94년에는 인민폐의 대미달러 시장환율과 정부고시 환율을 일치시키고
시장의 수요공급을 토대로 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의 기본체제를 마련했다.

또 95년말 외환보유액은 7백36억달러로 증가했다.

네째 금융관련 법체계 정비이다.

95년에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보험법 어음법 담보법등의 금융법률이
제정됐다.

이와같이 금융체제 개혁을 통해 중국의 금융산업은 크게 발전했으며
95년말 현재 중국내 각종 금융기관의 여신액은 5조4천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30.9%의 증가율을 보였다.

대출잔액도 5조원으로 연평균 23.4% 증가했다.

금융은 이제 생산및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경로이며 국민경제 발전을
조절하는 중요한 지렛대이다.

오늘날 중국 금융체제 개혁의 과제는 국영상업은행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취하고 있는 주요조치는 <>은행 경영의 자율성 확보 <>집중적인
자금지원으로 중.대형기업의 발전과 기업집단 육성 도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실시등을 들수 있다.

또 우량기업이 장기부실기업을 합병하면 합병된 기업의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매년 대출총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공제하는데 이는 부채가 자산보다
커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기업을 점차 도태시켜 나가는 조치이다.

중국은 아직 개도국이다.

지난 3월 전국인민 대표대회가 승인한 9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맞는 금융제도를 구축하여 물가를 낮추고 금융질서를
근본적으로 호전시켜 나가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