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교통혼잡통행료 부과대상지역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위해 1단계로 강남.북 혼잡지역군의 경계인 15개 한강교량
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2단계로는 외국순환도로가 개통되는대로
시경계지점에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상의 여러가지 애로사항 등을 이유로
혼잡통행료 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차량운행에 쓰이는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는 혼잡지역을 강북 4대문안의 도심지역으로 가정해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키로 결정한 서울의 혼잡통행료제도 실시
방안과는 상당한 시각차가 있는 것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은 4일 "서울시 혼잡통행료제도 실시 방안에 관련
연구보고서" (연구책임자 김황배 연구원)에서 서울시의 교통혼잡지역이
강북 도심권외에도 영등포권 청량리권 신촌권 강남권 미아.수유리권
화양권 잠실.천호권 동작권 등 8개 부도심권까지 산재돼있고 권역별로
혼잡형태가 상이한 등 서울시전역이 혼잡지역화되고 있는 만큼 이런
점들이 교통대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도심지역은 오후시간으로 갈수록 혼잡도가 심해지며
미아.수유권과 잠실.천호권 동작권은 오전과 오후 출퇴근 피크시간대에
혼잡도가 심한 반면 낮시간엔 비교적 원활하고 신촌권 청량리권 화양권
영등포권은 오전 출근피크시간에 복잡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혼잡도가
풀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권의 경우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관계없이 하루종일 혼잡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측은 혼잡지역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로공급에 비해 교통수요가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 서울시 전역이 혼잡지역화되고 있다면서
혼잡통행료를 받으려면 서울시 전역을 징수대상으로 하되 1단계로
강남.북의 경계인 15개 한강교량에서 걷고 2단계로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시경계 지점에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이경우 혼잡통행료는 도심방향 2천4백원, 외곽방향 1천6백원선이
적정하며 교통량이 피크에 달하는 아침출근시간에 국한해 승용차와
택시만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매기면 교통량 피크시간대의 주행속도가
현재 시간당 21k에서 29km로 빨라지고 자가용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은
현행 42.3%에서 23.6%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측은 연간 8백억원정도로 예상되는 혼잡통행료 수입금은
대중교통수단 시설투자 및 지원에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