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국적항공사 지도.육성지침 개정과 부산~중
국노선 취항협정조건, 불법면허취득 조종사취업문제등을 둘러싸고 정면 대립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이달부터 청소년과 65세이
상 노인들에 대해 국내선요금을 10%할인에 들어가자 아시아나는 즉각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 지침의 전면개정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건교부에 탄원
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요금할인에 나섰다.

아시아나는 탄원서에서 대한항공의 2차에 걸친 요금인하는 후발업체의 성장
을 막겠다는 저의에서 비롯됐다며 원인을 제공한 지침을 전면 개정, 실질적
인 복수 민항육성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에대해 탄원서는 영업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요금인상요구에
지나지 않으며 양사가 동시취항중인 모든 국제선에서는 오히려 아시아나가
덤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4일 아시아나가 부산~북경노선에 먼저 취항하자 대한항공은 아시아
나가 상무협정에 좋지않은 선례를 남겨 자사의 부산~상해노선 취항이 난항을
겪고있다며 비난공세를 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노선의 카운터파트인 중국동방항공이 아시아나와의 서울~
북경노선 협정전례를 들어 대한항공측이 제시한 "수익금 최고보상한도 4%"
조건을 거부한채 대한항공 수익금 90%와 동방항공 수익금 1백%를 합친뒤 이
를 배분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시아나는 북경항공당국과 상해항공당국의 입장이 다르며 그 당시 상
황에선 그 수준에서 협정을 체결하는것이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연방수사국(FBI)이 연방항공국(FAA)소속의 한 검사관이 자격
미달의 한국인조종사들에게 비행면허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인 것과 관련, 대한항공은 불법면허취득 조종사 29명이 현재
아시아나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쟁점화하고 있고 아시아나는 전
혀 하자가 없다면서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내에서 공군조종사출신들이 민항기조종자격을 취득하려면 5개
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하나 미국에서는 1과목만 거치면 자격을 취득할수 있
고 그럴 경우 국내에서 항공법 1과목시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무리수를
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는 해당 조종사들이 개인적으로 미국에 가 면허를 취득한 것인 만
큼 항공사와는 무관하며 FAA조사결과도 면허취득자격엔 전혀 하자가 없는 것
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